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6.28.
의안 번호	1833
			제출자:	조남석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오염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관한 법』이  있고 집단적 환경피해가 밝혀졌다해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특정물질 배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나. 또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구제에 나서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와 불투명한 절차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돼야 할 피해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국가로  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전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조례 적용범위 및 지원내용과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낭산 폐석산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생등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국가로 부터 피해를 구제받기전 자치단체에서 우선, 최소한의 지원         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대 사회가 예측 불가능성의 다양화, 다변화 되면서 인위적인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피해뿐만 아니라 비인위적인 환경        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이 환경오염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구제를 위한 관련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과        환경피해의 원인이 찾아내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요되어,

‣이러한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주민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